분양권 전매 제한 규칙 — 지역별 기간과 실거주 의무, 팔 수 있는 예외까지 (2026)

작성·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 근거: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2023-04-07 개정)·별표 3, 주택법 제57조의2(거주의무, 2024-03 개정), 이 사이트 규제지역 자료(2026-07-01 기준) · 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각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입니다

"당첨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단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전매 제한이 크게 줄었지만,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다시 규제지역이 되면서 이곳 분양권은 다시 3년 동안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분양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넘기지 못하는 기간을 지역·주택 유형별 표로 정리하고, 날짜를 넣은 사례로 실제로 무엇이 막히는지 설명합니다.

1. 지역별 전매 제한 기간

구분수도권비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3년1년
과밀억제권역(공공택지·규제지역 아님)1년—
그 밖의 지역6개월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없음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셉니다확인 필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인 인천계양지구 A6블록은 당첨자 발표일(2026년 10월 21일)부터 3년, 즉 2029년 10월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입주 예정이 2029년 6월이므로 사실상 입주 전에는 팔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고문의 "전매행위 제한" 표를 확인하세요.

2. 지금 규제지역은 어디인가

이 사이트 규제지역 자료(2026년 7월 1일 기준)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가 규제지역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공고하는 민영 아파트도 수도권 규제지역에 해당해 전매 제한이 3년입니다. 규제지역은 수시로 바뀌므로 청약 전 단지 지도의 규제지역 표시나 국토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3.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과 별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공공택지 아파트, 상한제 지역 민간 아파트)은 전매 제한과 별도로 실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을수록 길어 최대 5년입니다. 2024년 3월 법 개정으로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로 유예되어, 입주 직후 전세를 한 번 놓고 나중에 들어가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확인 필요. 다만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에 팔면 LH 등에 정해진 가격으로 넘겨야 하므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4. 사례로 보는 날짜 계산

사례전매 제한팔 수 있는 시점
인천계양 A6(수도권 공공택지), 발표 2026.10.213년2029.10.21 이후 — 입주 후
서울 민영(규제지역), 발표 2026.12.01 가정3년2029.12.01 이후
경기 비규제·과밀억제권역 민영, 발표 2026.12.01 가정1년2027.12.01 이후
경기 비규제·비과밀 민영(예: 평택), 발표 2026.12.01 가정6개월2027.06.01 이후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민영6개월발표 6개월 후

위 날짜는 공고 기준을 단순화한 예시입니다가정. 전매 제한이 풀린 뒤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무겁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보유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방소득세 별도)로, 주택보다 훨씬 높습니다.

5. 전매 제한 중에도 팔 수 있는 예외

  • 근무·생업·질병 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2년 이상 이주하는 경우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는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 경매·공매,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경우

예외는 사업주체(공공은 LH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택지 상한제 주택은 사업주체가 우선 매입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확인 필요.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예외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지만 증여세·취득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부부 공동명의).

6.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전매 제한 기간에 몰래 분양권을 거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익이 크면 그 3배까지)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체가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의는 나중에 넘기기로 하고 돈만 먼저 받는" 이면 계약도 불법 전매로 처벌받습니다.

7. 청약 전 확인 순서

  1. 공고문의 "전매행위 제한" 표에서 기간과 기산일을 확인합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실거주 의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3. 입주 예정일과 비교해 입주 전에 팔 수 있는지, 입주 후에도 일정 기간 살아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4. 계약부터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을 분양 계산기로 계산해, 중간에 팔 수 없어도 버틸 수 있는지 봅니다.

8. 분양권 양도세는 얼마나 무거운가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어도 세금이 큽니다. 분양권 프리미엄 5,000만 원(필요경비 제외 후)을 받고 판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정.

보유 기간세율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250만 원 후)
1년 미만70%약 3,658만 원
1년 이상60%약 3,135만 원

프리미엄 5,000만 원 중 3,000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갑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1세대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입주권은 요건에 따라 비과세 가능). 그래서 분양권은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수단보다 "입주해서 사는" 수단으로 보고, 입주까지 자금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9.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분양권을 사면 2주택자로 보고 다른 집의 세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집을 팔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분양권용 특례 요건(신축 주택 완공 후 3년 안에 기존 집 처분 등)을 따로 맞춰야 합니다확인 필요(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 수 판단 기준).

10. 전매 제한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상황

  • 지방 발령: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도로 옮기면 예외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발령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금 부족: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자금이 부족해도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전 분양 계산기로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11.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겹칠 때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 제한 3년과 실거주 의무(최대 5년)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려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자유롭게 팔 수 없고, 사업주체(LH 등)가 정한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실거주 시작을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되므로, 입주 직후 전세를 놓고 2년 뒤에 들어가 사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도 전매는 여전히 막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의 두 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계양 A6처럼 입주(2029년 6월)와 전매 제한 종료(2029년 10월 가정)가 비슷한 단지는, 사실상 입주 후에야 팔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 상황별 빠른 판단표

상황전매 가능 여부확인할 것
비규제지역 민영, 당첨 1년 경과대체로 가능공고문의 전매 제한 기간
규제지역 공공택지, 제한 기간 중원칙적으로 불가예외 사유(이주, 해외 이주 등)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증여 취득세, 관할 확인
실거주 의무 단지, 입주 전전매 제한과 별도로 실거주 의무 유지의무 기간 기산일

같은 지역이라도 공고 시점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다릅니다. 판단은 언제나 내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기준이고, 규제지역 지정·해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13. 자주 하는 실수

  • 당첨일과 계약일 혼동: 전매 제한 기간은 보통 당첨자 발표일부터 셉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간이 짧게 보입니다.
  • "웃돈 계약"을 미리 해 둠: 제한 기간 중 미리 매매 약정을 하는 것도 불법 전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단기 세율 무시: 전매가 풀려도 1년 안에 팔면 분양권 양도세율이 매우 높습니다(8장).

14.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재건축)도 같은가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별도 제한(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습니다(재건축·재개발 용어).

Q.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기간도 줄어드나요?
해제 이후 공고 단지부터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당첨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당시 시행령 부칙에 따릅니다확인 필요.

Q. 전매 제한이 풀리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매는 가능하지만, 시행사 동의와 명의변경 절차, 중도금 대출 승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출처: 주택법 제64조·제57조의2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관련 글: 공공분양 vs 민영분양 · 주택 수 판단 기준

전매 제한·거주의무 기간은 공고일과 지역 지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날짜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