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세대 판단 기준 —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어떻게 세나 (2026)
"집이 몇 채인가"는 단순해 보이지만 세금과 대출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같은 9억 원짜리 집을 사도 취득세가 3%일 수도 8%일 수도 있고, 같은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0원일 수도 수억 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세대를 어떻게 묶고, 무엇을 주택으로 세는지를 세목별로 정리하고, 주택 수가 달라질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여 줍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했습니다.
1. 먼저 세대를 묶는 방법
취득세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보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행정안전부·지자체 안내). 예외도 있습니다.
-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분가해 독립 생계를 하면 별도 세대입니다(미성년자는 제외).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면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면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셉니다. 세대 밖의 사람과 지분을 나누면 각각 1주택으로 셉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는 등 비슷하게 운영하지만 미혼 자녀의 나이·소득 요건과 합가 특례의 세부가 세목마다 다릅니다. 세목별 안내(국세청 등)에서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2. 취득세: 무엇을 주택으로 세나
지방세법 제13조의3과 시행령 제28조의4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해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택 수 포함 여부 |
|---|---|
| 주택(아파트·단독 등) | 포함(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등 중과 제외 주택은 별도 규정, 확인 필요) |
| 조합원 입주권·주택 분양권 | 가격과 관계없이 포함(2020.8.12 이후 취득분) |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포함,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는 제외(2020.8.12 이후 취득분) |
| 오피스텔 분양권 | 실제 사용 전에는 주거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안내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 |
| 가정어린이집 등 공공성 있는 주택 | 일정 요건 아래 제외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면 12%,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부터 12%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처분기한(원칙 3년,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10.1 개정으로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분양권·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센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3. 계산 사례 ① 같은 9억 원 집, 주택 수에 따라 (엔진 계산)
이 사이트 취득세 계산식으로 9억 원 아파트(전용 85㎡ 이하)를 샀을 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계산했습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3% → 2,970만 원 | 3% → 2,970만 원 |
| 2주택 | 8% → 7,560만 원 | 3% → 2,970만 원 |
| 3주택 | 12% → 1억 1,160만 원 | 8% → 7,560만 원 |
| 4주택 이상 | 12% → 1억 1,160만 원 | 12% → 1억 1,160만 원 |
예를 들어(가상) 남편 명의 주택 1채와 아내 명의 분양권 1건이 있는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집을 추가로 산다면, 세대 합산으로 3주택이 되어 12%가 적용됩니다(일시적 2주택 등 예외가 없는 경우). 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빼고 2주택으로 계산하면 8%(7,560만 원)로 나오고, 1주택으로 보면 2,970만 원이라 판단에 따라 최대 8,19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지정 목록이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중과를 가르는 주택 수
소득세법 제88조와 시행령 제167조의3은 양도세 중과 판단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국세청 안내). 취득세의 기준 시점(2020.8.12)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조합원 입주권도 별도 규정으로 주택 수에 들어가며, 비과세 판정 때 분양권을 어떻게 세는지는 요건이 따로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계산 사례 ② 같은 양도, 주택 수만 다르면 (엔진 계산)
2019년 5월 10일 5억 원에 산 아파트를 2027년 3월 10일 10억 원에 파는 가상 사례입니다. 취득·양도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1주택일 때는 5년 거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 상황 |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 |
|---|---|
| 1세대1주택(2년 보유·2년 거주 충족, 12억 이하) | 0원(비과세)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중과 대상 가정) | 약 2억 9,619만 원(기본세율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반영) |
같은 집인데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채냐 2채냐에 따라 양도세가 0원과 약 3억 원으로 갈렸습니다. 세율·중과 시행 시점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이 사례는 현행 규정에 따른 추정이며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쪽 주택 수
-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1세대1주택 여부(공제 12억 대 9억)를 가립니다.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분양권은 합산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시적 2주택·상속·합산배제 등 세부는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계산은 보유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LTV와 추가 구입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처분조건 없음)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용 주담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6·27 이후 주담대 규칙). 이때 분양권·입주권이 대출 심사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금융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확인 필요).
7. 가족 구성이 바뀌는 순간의 주택 수 (가상 예시)
- 결혼: 각자 1주택을 가진 두 사람이 혼인하면 한 세대가 2주택이 됩니다. 이후 새 집을 사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혼인 전후 취득 시점을 따져 봐야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의 특례(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 특례)는 세목별 요건이 달라 확인 필요입니다.
- 합가: 만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합가하면 취득세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세목과 대출 심사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부모가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에서는 5년까지 주택 수에서 빼지만, 양도세·종부세·대출은 각자 기준이 있습니다.
- 분가: 성인 자녀가 독립해 소득이 있어도 요건(나이·소득·분가 사실)을 입증해야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8. 이 사이트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입력: 매수 계산기의 보유 주택 수(무주택·처분 예정 1주택·계속 보유 1주택·2주택·3주택 이상)와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을 사용자가 고릅니다.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이 세대에 있으면 사용자가 그 수를 주택 수에 직접 더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세: 선택한 주택 수와 지역으로 1~3%, 8%, 12%를 정하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합니다.
- 양도세: 매도 계산기에서 보유 주택 수(1주택·일시적 2주택·다주택)에 따라 비과세·기본세율·중과를 구분합니다.
단순화·가정한 부분: 세대 분리 여부, 상속·공동소유 지분, 오피스텔 주거용 판단, 중과제외 주택, 분양권 취득 시점별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증여 취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목마다 기준일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취득 시점(분양권이면 분양권 취득일 등),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의 주택 수,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 주택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시점에 따라 주택 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그 시점 기준 세대 목록"을 한 번 정리해 보세요.
9.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배우자 명의는 별도 세대라고 생각: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입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완공 전이라 주택 수에 안 든다고 생각: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포함 시점이 세목별로 다름).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을 영원히 제외된다고 생각: 취득세는 5년까지 제외이고 이후에는 포함됩니다.
- 세목별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기억: 시점(2020.8.12 대 2021.1.1)과 요건이 다릅니다.
10. 상황별 체크리스트
- 집을 사기 전: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목록 정리 → 각각 취득 시점 확인 →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팔기 전: 세대의 주택 수(분양권 취득 시점 포함)와 비과세 요건 확인
- 가족 구성이 바뀔 때(결혼·합가·분가): 세대 합산 시점과 별도 세대 요건 재확인
11.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 매수 계산기 (간편모드)에서 보유 주택 수를 바꿔 가며 취득세와 대출 한도를 비교하세요.
- 매도 계산기 (간편모드)에서 1주택·일시적 2주택·다주택별 양도세를 비교하고, 입주권·재건축 용어는 재건축·재개발 용어 정리를 참고하세요.
12.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면 몇 주택인가요?
세대 단위로 합산하므로 2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소유라면 세대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셉니다.
Q.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있으면 별도 세대인가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분가한 경우 등 요건이 있습니다(취득세 안내).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확인하세요.
Q.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기준일이 같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2020.8.12 이후, 양도세는 2021.1.1 이후 취득분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Q.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가 없나요?
처분기한(원칙 3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이 글로 세목별 주택 수를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글이므로 개별 사안은 세무서·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제13조의3) ·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 소득세법(제88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 순천시 지방세 안내(행정안전부 질의응답 기반) · 국세청 양도소득세 주택 수 안내 · 관련 글: 취득세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와 세대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자체·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사례는 가상 조건이고 특정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