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이후 주담대 규칙: 만기 30년·LTV·최대한도 정리 (2026)
2025년 6·27 대책과 10·15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비율, 금액 세 방향으로 묶였습니다. 이 글은 그중 이 사이트 계산기에 들어 있는 규칙만 골라, 시간 순서와 적용 대상별로 정리하고 직접 계산한 사례를 붙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비율·소득 관점에서 설명한 LTV·DSR 가이드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1. 규칙이 쌓인 순서
| 시기 | 주요 내용 (이 사이트가 반영한 것) |
|---|---|
| 2025.6.28 (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 만기 30년,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조건 |
| 2025.10.16 (10·15 대책)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고, 규제지역 LTV 조정, 집값별 최대한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수도권·규제지역 스트레스 금리 3.0% 하한 |
| 2026.4.1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 2026.7.1 |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규제지역에 추가, 2026년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시작 |
시기마다 새 규칙이 기존 규칙 위에 더해지는 방식이라, "6·27 대책 때는 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왜 4억 원이지?" 같은 혼란이 생깁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은 10·15 대책의 집값별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만기는 최장 30년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만기가 최장 30년입니다. 계산기에 40년을 넣으면 30년으로 바꿔 계산하고 안내 문구를 띄웁니다. 그 밖의 지역은 이 제한 없이 입력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금자리론 40·50년 만기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30년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허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예외는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만기 제한은 월 부담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연소득 1.5억 원, 금리 4.0%, 원리금균등으로 6억 원짜리 아파트에 4.2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이트 계산).
| 지역·입력 만기 | 실제 계산 만기 | 첫 달 원리금 |
|---|---|---|
| 경기 비규제 6억, 40년 입력 | 30년(경고 표시) | 200만 5,144원 |
| 지방 6억, 40년 입력 | 40년 | 175만 5,341원 |
| 지방 6억, 30년 입력 | 30년 | 200만 5,144원 |
만기를 10년 더 늘리면 월 상환액이 약 25만 원 줄지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DSR 한도도 함께 커집니다(소득 1.5억 원 기준 DSR 한도 약 9억 5,850만 원 → 약 10억 7,350만 원).
3. LTV(집값 대비 대출 비율)
| 구분 | 규제지역 | 수도권 비규제 | 지방 비규제 |
|---|---|---|---|
| 무주택 | 40% | 70% | 70% |
| 생애최초 | 70% | 70% | 80% |
| 1주택, 기존 집 처분 조건 | 40% | 70% | 70% |
| 1주택 유지·2주택 이상 | 0% | 0% | 6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 비율은 계산기에 넣지 않았으니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4. 집값별 최대한도
수도권·규제지역은 LTV와 별도로 금액 상한이 있습니다. 시가 15억 이하 6억,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25억 초과 2억입니다. 여기에 DSR 40%(스트레스 금리 포함)와 방공제가 함께 걸리고, 가장 작은 값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5. 계산 사례
연소득 1.5억, 금리 4.0%, 원리금균등, 보증보험 가입 가정(사이트 계산값)입니다. 경계 가격은 한도가 얼마나 급격히 바뀌는지 보려고 일부러 골랐습니다.
| 경우 | 추정 한도 | 결정 요인 | 필요 현금(취득세 등 포함) |
|---|---|---|---|
| 서울 8억, 무주택 | 3억 2,000만 원 | LTV 40% | 약 5억 702만 원 |
| 서울 8억, 생애최초 | 5억 6,000만 원 | LTV 70% | 약 2억 6,502만 원 |
| 서울 8억, 기존 집 처분 조건 | 3억 2,000만 원 | 무주택과 동일 | 약 5억 702만 원 |
| 서울 8억, 기존 집 유지 | 0원 | 추가 구입 주담대 금지 | 약 8억 7,364만 원(2주택 취득세 중과 반영) |
| 서울 15억, 무주택 | 6억 원 | LTV 40% | 약 9억 6,706만 원 |
| 서울 15.1억, 무주택 | 4억 원 | 가격별 최대한도(LTV로는 6억 400만 원) | 약 11억 7,750만 원 |
| 서울 20억, 무주택 | 4억 원 | 가격별 최대한도(LTV로는 8억) | 약 16억 8,913만 원 |
| 서울 25억 / 25.1억, 무주택 | 4억 원 / 2억 원 | 가격별 최대한도 | 약 22억 1,119만 원 / 약 24억 2,163만 원 |
| 경기 비규제 6억, 40년 입력 | 4억 2,000만 원 · 30년으로 계산 | 만기 상한 | - |
| 지방 6억, 무주택 / 생애최초 | 4억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 | LTV 70% / 80% | 약 1억 9,135만 원 / 약 1억 2,935만 원 |
| 지방 6억, 2주택 | 3억 6,000만 원 | LTV 60% | 약 2억 9,515만 원 |

눈여겨볼 곳은 경계선입니다. 서울 15억 원과 15.1억 원은 집값 차이가 1천만 원인데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억 원이 줄고, 필요 현금은 약 2억 1천만 원 늘어납니다. 25억 원과 25.1억 원에서도 한도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반토막입니다. 반면 같은 6억 원 아파트라도 규제 여부에 따라 서울(LTV 40%)과 지방(70%)의 한도는 크게 다릅니다. 필요 현금은 취득세·중개보수 등을 포함한 이 사이트 계산값이며, 계산 방식은 부대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보기
이 사이트 규칙 데이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2025.10.20~2026.12.31),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2026.7.5~2027.12.31)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통상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어렵습니다. 대출 규칙과는 별개의 제도지만 같은 지역에서 중첩 적용되므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구역 등 필지 단위 지정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토지이음(eum.go.kr)에서 필지별로 확인하세요.
7. 이 사이트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 시·도와 규제 여부, 보유 주택 수, 생애최초 여부로 LTV 비율을 정합니다. 1주택·2주택 이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이면 0%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이면 집값으로 6억·4억·2억 한도를 고릅니다.
- DSR 한도는 소득 × 40%에서 기존 연 원리금을 빼고 스트레스 금리를 얹은 금리로 환산합니다.
- 세 값 중 최솟값이 한도이고, 어느 값이 결정했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한도에서 방공제를 뺀 값도 반영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만기가 30년을 넘으면 30년으로 바꿉니다.
단순화·가정한 부분: ① 은행 감정가 대신 매매가를 시가로 봅니다. ② 서민·실수요자 우대, 신용대출 한도 관련 규제, 은행 내부 기준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③ 처분조건부 대출의 6개월 처분·전입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가정하며, 어길 때의 제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④ 대출 규칙은 2026년 9월 30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 가능성 있음). ⑤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별도 계산기로 다룹니다.
8.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6억 원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6억 원은 상한일 뿐이고, 서울 8억 원 무주택자의 LTV 한도는 3.2억 원입니다.
-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 "비규제 수도권은 규제 안 받는다": 만기 30년과 전입 의무는 수도권 전체에 적용되고, 1주택자 추가 구입 주담대도 금지입니다(위 표의 경기 비규제 2주택 0원).
- "15억이 넘으면 LTV로 계산된다": 15억 초과 시 LTV 금액이 더 커도 4억(25억 초과 2억)이 상한입니다.
- "기존 집을 계속 갖고 새 집 대출을 받으면 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금지입니다. 처분 조건과 6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를 끼고 사면 된다": 갭투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어렵습니다(제6장). 지역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9. 상황별 체크리스트
- 무주택·생애최초: 대상 단지가 규제지역인지(서울·경기 15곳) 확인 → LTV 40%/70% → 가격별 한도 구간 확인 → 필요 현금 계산
- 1주택자(갈아타기): 처분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지, 기존 집을 6개월 내 팔 수 있는지, 전입 일정과 일시적 2주택 기한(갈아타기 전략)을 함께 확인
- 집값이 15억·25억 경계 근처: 협상 가격이 한도 구간을 넘는지 확인
- 지방·비규제 지역: 만기 제한이 없지만 LTV 60~80%, 스트레스 금리 0.75%p(변동형) 적용을 확인
- 정책대출을 쓰는 경우: 정책대출 비교에서 소득·주택가격 요건과 한도를 확인
10.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 매수 계산기 (간편모드)에서 시·도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를 고르면 LTV·DSR·가격별 한도 중 무엇이 한도를 정했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만기가 줄면 경고가 뜹니다.
- 단지 지도 카드의 내 상황 기준 비교에서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 이사·갈아타기는 이사 계산기 (간편모드)에서 매도와 매수를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비규제 수도권인데도 30년인가요?
네. 계산기는 수도권이면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30년 상한을 적용합니다.
Q. 정책대출도 같은 LTV인가요?
아닙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별도 기준입니다. 정책대출 비교를 보세요.
Q. 한도가 LTV보다 적게 나와요.
DSR이나 방공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LTV·DSR 가이드와 방공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이미 받은 대출이나 계약해 둔 집도 새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대출 실행 시점의 규정과 은행 확인이 기준이라 개별 경과 규정은 이 사이트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잔금일·대출 신청일을 갖고 은행에 확인하세요(확인 필요).
Q. 전입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약정 위반이 되어 대출 회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은행과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10·15 대책(LTV) · 10·15 대책(가격별 한도)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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