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정리: 현행과 바뀌는 점
아래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확정 여부는 국세청·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 사이트 계산기의 세제개편안 반영 토글에 들어 있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토글에 넣지 않은 세부 규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10월 23일 현재 언론 보도와 국회 의안 정보 기준으로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조세소위 심사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도됨). 따라서 아래 수치는 모두 '통과되면'을 가정한 참고용입니다.
이미 시행된 개정과 구분하세요. 2026년 9월 30일 공포·10월 1일 시행된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개정은 이 개편안과 별개로 이미 효력이 있고, 사이트의 개편안 토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갈아타기 전략 참고). 또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8월 26일 발표)은 이 글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과 별개이며,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연장 등은 사이트 토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확인 필요).
1. 연도별로 바뀌는 점
종부세는 그해 과세기준일(6월 1일)분, 양도세는 그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입니다. 가정이라고 쓴 칸은 정부안에서 그해 값을 따로 확인하지 못해 가장 가까운 규정을 쓴 것입니다.
| 항목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재산세 | 개편안에 변경 없음 → 현행 유지 | |||
| 종부세 1주택 공제 | 12억 | 실거주 14억 · 비거주 12억(9월 1일 수정안) | ||
| 종부세 다주택 공제 | 9억 | 4억 + 5억 × 거주주택 비중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 1주택 70% · 다주택 80%(가정: 3주택↑·조정지역 보유자 기준) | |
| 종부세 세율 | 0.5~2.7% | 6~12억 1.3%, 12억 초과 1.5~3.5% | 모든 주택 0.5~5.0%(6~12억 1.3%) | |
| 종부세 세액공제(1주택) | 연령+보유, 80% | 연령+거주(또는 보유의 1/2), 한도 800만 | 연령+거주만, 한도 600만 | |
| 양도세 1주택 장기공제 | 보유 4%+거주 4% | 현행 유지 | 거주 6%+보유 2%, 한도 20억 | 거주 8%만, 한도 10억 |
| 양도세 다주택(비조정) 공제 | 보유 2%(최대 30%) | 현행 유지 | 보유 1% 또는 거주 2% | 거주 2%(최대 30%) |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 +20 / +30%p | +5 / +10%p | +10 / +15%p | +20 / +30%p(복귀) |
| 양도세 기본공제 | 250만 | 10년↑ 거주·양도가 30억 이하 1주택 2,500만 | ||
중과 완화는 보유 2년 이상 양도분만 해당합니다. 장기공제 표의 최소 요건(보유 3년·1주택 거주 2년)은 현행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세부담상한(150% 유지), 부부 공동명의(거주 각 9억·비거주 각 6억), 고령자 이주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2. 계산 예시: 연도별 비교
이 사이트 계산식으로 구한 값입니다(만 60세 미만, 장기 세액공제 없음).
| 경우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종부세: 1주택 공시 18억, 실거주 | 133.2만 | 105.6만(공제 14억) | ||
| 종부세: 같은 집, 비거주 | 133.2만 | 154.8만(비율 70%) | ||
| 종부세: 2주택 10억(거주)+5억 | 133.2만 | 196.8만 | 234만(비율 80%) | |
| 양도세: 1주택 20억 양도(취득 8억, 11년 보유·4년 거주) | 6,530만 | 6,530만 | 8,938만 | 1억 1,398만 |
| 양도세: 조정지역 2주택 10억 양도(취득 5억) | 2억 9,982만 | 2억 1,773만 | 2억 4,509만 | 2억 9,982만 |


재산세는 어느 연도든 같습니다(공시 18억 1주택 426만 6천 원). 양도세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고, 1주택 예시의 장기공제율은 56% → 56% → 44% → 32%로 줄어듭니다. 오래 보유했지만 짧게 산 집일수록 2028년부터 부담이 커집니다.
추가 사례: 개편안으로 오히려 줄거나 늘거나 같은 경우
| 경우(이 사이트 계산, 만 60세 미만·장기 세액공제 없음 별도 표기)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종부세: 1주택 공시 13억, 실거주 | 28.8만 | 0(공제 14억) | ||
| 종부세: 1주택 공시 13억, 비거주 | 28.8만 | 33.0만(공제 12억 유지, 비율 70%) | ||
| 종부세: 1주택 공시 25억, 실거주, 만 60~65세·보유 10년(세액공제 60%) | 139.7만 | 161.3만 | ||
| 양도세: 1주택 14억 양도(취득 6억, 12년 보유·12년 거주, 필요경비 3,000만 가정) | 183만 | 0(기본공제 확대로 과세표준 0) | ||
| 양도세: 1주택 16억 양도(취득 10억, 4년 보유·4년 거주, 필요경비 3,000만 가정) | 1,936만 | 1,936만 | 1,936만 | 1,936만 |
실거주 공시 13억 원 주택은 종부세가 28.8만 원에서 0이 되지만 같은 집이라도 비거주면 33만 원으로 오히려 조금 늘어납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공시 25억 원 실거주 집은 공제가 14억 원으로 커져도 비율 상승 효과가 더 커서 종부세가 약 21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양도세 14억 원 사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라 과세차익이 작은 상태에서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커지는 효과가 전부입니다. 반면 4년 보유·4년 거주 사례는 연 8%(현행 보유 4% + 거주 4%)가 연도별 개편안에서도 같은 32%라 세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이 사이트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 토글을 켜면 선택한 연도(2027·2028·2029년 이후)의 개편안 규칙 세트가 현행 규칙(rules.js) 위에 덮어씌워져 종부세(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 세율표, 세액공제 한도)와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기본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 재산세는 현행 그대로 계산합니다. 결과 화면에는 '개편안(2027년) 추정'처럼 연도를 표시하고 옆 ? 아이콘에 그해 바뀌는 항목을 보여 줍니다.
- 보유세는 해당 연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 양도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연도를 나눕니다. 양도일을 입력하면 매도 계산기는 그 연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순화·가정한 부분: ① 2028년 다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3주택 이상·조정지역 보유 기준이라는 가정입니다. ② 장기공제 표의 최소 요건은 현행을 그대로 쓴다고 가정했습니다. ③ 세부담상한(150% 유지), 부부 공동명의 공제(거주 각 9억·비거주 각 6억), 고령자 이주 감면, 거주기간 불가피 사유 인정 기준(시행령 위임)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④ 국회 심사에서 수치·시기가 바뀌면 토글 값과 달라집니다(확인 필요). ⑤ 법안 공포 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세부 기준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14억으로 올랐으니 종부세가 줄어든다": 실거주 1주택의 공제만 14억 원이고, 비거주는 12억 원 그대로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오르므로 집값이 높으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 "개편안이 이미 확정되었다": 9월 3일 국회 제출 후 심사 중이며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중과가 완화되니 지금 팔면 손해": 완화는 2027·2028년 양도분 한시이고 보유 2년 이상만 해당하며, 그 전에 처분하려는 시점에는 현행 중과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1주택 장기공제는 모두 불리해진다": 거주 중심으로 바뀌어 거주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짧을수록 불리합니다(4년·4년은 동일, 사례 참조).
- "재산세도 같이 바뀐다": 이 개편안에는 재산세 변경이 없습니다. 지방세 개편안은 별도 절차입니다.
5. 상황별 체크리스트
- 실거주 1주택자: 공시가격이 12~14억 원이면 2027년 종부세 영향 확인, 25억 원 이상이면 비율 상승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 확인(보유세 계산법)
-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 공제·세율·비율 변화로 부담이 늘 수 있으니 연도를 2027·2028로 나눠 비교
- 양도 예정자: 양도 연도(2026·2027·2028·2029)에 따라 중과·장기공제가 달라지므로 같은 집을 연도별로 계산(양도세 비과세 가이드)
- 갈아타기: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2년/3년)을 별도로 확인(갈아타기 전략)
- 확정 확인: 11월 조세소위 결과, 본회의 통과·공포 후 부칙(시행일·적용례)을 반드시 확인
6. 이 사이트에서 켜고 끄기
- 내 상황 계산기 (간편모드) › 보유세·양도세 고급 설정 › 세제개편안 반영(미시행): 켜면 개편안 적용 연도(2027년·2028년·2029년 이후, 기본 2027년)를 고를 수 있고, 보유세(내 상황·지도 카드)와 양도세가 그 연도 기준으로 바뀝니다. 결과에는 '개편안(2027년) 추정'처럼 연도가 표시되고, 옆 ? 아이콘에 그해 바뀌는 항목이 나옵니다.
- 매도 계산기 (간편모드) 맨 위 같은 이름의 체크박스와 연도 선택(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Off(현행)이고, 고른 값은 내 상황과 함께 저장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구조지만 아직 국회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연도를 고르게 했고, 기본값은 가장 먼저 적용될 2027년입니다.
Q. 어느 쪽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지금 거래·납부라면 현행(Off)이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통과되면 이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용입니다.
Q. 재산세는 정말 안 바뀌나요?
개편안에서 재산세 세율·특례 비율의 명확한 변경을 찾지 못해 현행대로 두었습니다. 바뀌면 반영하겠습니다.
Q.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2027년부터 적용되나요?
법률이 공포된 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따릅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공제 변경이 2027년 과세분, 세율 체계 변경이 2028년부터입니다.
Q. 지금 집을 팔지 말지 이 글로 판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계산기 토글의 내용을 설명하는 참고 자료이며 거래 판단은 확정 법령과 개인 사정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토글을 켜면 대출이나 취득세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토글은 보유세(종부세)와 양도세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대출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 정부안 확정·수정사항(2026.9.1)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NABO Focus 제173호 · 연합뉴스(장특공제 연도별) · 뉴스핌 「세제개편안 국회로」(2026.9.3, 국회 제출) · 관련 글: 보유세 계산법,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글은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최종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과 적용 시기는 국세청·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