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계약 전 확인 10가지 — 등기부·선순위·보증보험을 숫자로 점검

작성·최종 확인: 2026년 11월 4일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징수법 제109조(임차인의 미납 국세 열람, 2023-04 시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준(이 사이트 보증 규정 2026-11-03 확인) · 계산: 이 사이트 전세보증 판정 엔진 · 사례 숫자는 가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한 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집주인의 세금 체납,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같은 것들입니다. 전세사기는 대부분 "집값보다 보증금과 빚이 많은 집"에서 일어나고, 집주인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원리 설명보다 체크리스트에 집중합니다. 확인할 10가지를 계약 순서대로 정리하고, 빌라 사례를 이 사이트 보증 판정 엔진에 넣어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는지 보여 줍니다.

1. 계약 전 확인 10가지

  1. 등기부등본 갑구 — 소유자: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와 통화합니다.
  2. 등기부등본 을구 —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보통 실제 대출의 120~130%)과 전세권을 확인합니다.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돈입니다.
  3. 신탁·가압류·경매 기록: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있으면 피하세요.
  4. 집값 확인: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 빌라·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단지 지도에서 같은 면적의 최근 거래와 공시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5. 전세가율 계산: (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집값.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 90%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습니다.
  6. 집주인 세금 체납: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1,000만 원 초과). 국세·지방세는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7. 확정일자 부여 현황: 다가구·다세대는 주민센터에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확정일자 부여 현황)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집주인 동의 필요).
  8.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9. 중개사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지자체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10.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HUG·HF·SGI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회하고,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를 넣습니다.

2. 사례로 계산한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서울의 공시가격 2억 원 빌라를 예로 계산했습니다. 빌라·오피스텔은 HUG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그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한은 2억 × 140% × 90% = 2억 5,200만 원입니다.

보증금선순위 채권(보증금+선순위) ÷ 주택가격 2.8억HUG 판정
2억 2,000만 원없음78.6%가입 가능
2억 2,000만 원5,000만 원96.4%가입 어려움
2억 6,000만 원없음92.9%가입 어려움
1억 8,000만 원1억 원100%가입 어려움

같은 보증금 2억 2,000만 원이라도 집주인 대출이 5,000만 원 있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마지막 사례처럼 보증금이 낮아 보여도 선순위 채권까지 더하면 집값을 넘는 경우가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아파트 외 주택에 보증금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이면 HUG 보증료율은 연 0.124~0.197%이고, 이 사이트 엔진은 첫 사례에 0.197%를 적용해 2년 보증료를 약 87만 원으로 계산합니다(빌라 전세보증).

3.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할 일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계약 후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사례가 있습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뗍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당일: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집주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설 수 있으므로,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를 넣습니다.
  • 보증금은 소유자 계좌로: 대리인·중개사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잔금 후 바로 신청합니다. HUG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4. 넣으면 좋은 특약

  1.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2.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3.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매매) 임차인에게 미리 알린다.

5. 아파트는 안전할까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투명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아파트도 역전세가 생깁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2026 입주 물량과 전세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대출을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계산해 보세요.

6. 계산기로 미리 점검

전월세 계산기에 보증금, 선순위 채권, 공시가격 또는 시세를 넣으면 HUG·HF·SGI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함께 보여 줍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1분만 투자해 보세요.

7. 아파트로 계산해 보는 전세가율

시세 5억 원 아파트(최근 실거래 기준)에 보증금 4억 원, 집주인 대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이 있다고 해 봅시다.

  • (보증금 4억 + 선순위 6,000만) ÷ 시세 5억 = 92%. HUG 기준(주택가격의 90% 이내)을 넘어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습니다.
  • 집값이 10% 떨어져 4억 5,000만 원이 되면 보증금과 선순위 합계(4억 6,000만 원)가 집값을 넘습니다. 경매로 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5,000만 × 4.5% ÷ 12 = 월 18만 7,500원)로 돌리면 비율이 82%로 내려가 가입 가능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전월세 전환율 계산법).

8. 등기부등본 읽는 순서

  1. 표제부: 주소, 면적, 건물 용도(공동주택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2. 갑구: 소유자 이름, 소유권 이전 날짜(최근 몇 달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유를 묻습니다), 신탁·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을 확인합니다.
  3.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전세권, 임차권등기(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신호)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700원 정도로 바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세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대부분의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9.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같은 점검

은행과 보증기관도 계약 전에 등기부, 시세, 선순위 채권을 봅니다. 하지만 심사가 통과됐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금만 보호하고, 보증금 전체를 지키는 것은 반환보증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반환보증을 함께 가입하는 상품(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고, 대출만 받고 반환보증은 따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넣으세요. 대출이 나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 글의 10가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세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10. 위험 신호와 대응

위험 신호왜 위험한가대응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음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뀜새 집주인의 대출·체납을 알 수 없음계약 전 매매 진행 여부 확인, 특약
"보증보험 필요 없다"는 권유가입이 안 되는 집일 가능성직접 HUG·HF 가입 조건 조회
대리인 계약위임 여부 확인 어려움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집주인과 통화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집주인 동의로 납세증명 열람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계약금을 넣기 전에 해소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한 번 넣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최우선변제는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소액임차인은 경매 때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일 때 5,500만 원까지입니다(2023년 기준)확인 필요.

Q.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싫어하면?
HUG 보증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가입을 막는 집주인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Q. 이사 후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먼저입니다.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하고, 특약으로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를 넣으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세징수법 제109조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관련 글: 빌라 전세보증 · 갭투자의 위험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절차와 계산 예시입니다. 법률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받으세요.